2005년10월30일 34번
[임의구분] 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
- ① 중개업자로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부동산중개업협회의 회원이 된다.
- ② 부동산중개업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④ 부동산중개업협회는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중개업자가 폐업 후 다시 중개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사전교육이 면제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부동산중개업협회는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가 옳은 것이다. 이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부동산중개업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중개업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부동산중개업협회가 자율적으로 규정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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